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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탄다면 꼭 알아야 할 자전거 관련 법률

 정답은 '제일 마지막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이다. 제일 마지막 차선을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그럴 경우에는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어 자전거 운전자에게 10~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도(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도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안된다"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도를 다니다 사람을 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인도침범사고'에 해당되어 보험에 들어있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도 처벌 대상이라고 한다. 물론 자전거 사고는 피해자가 사망할 정도의 큰 사고는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을 불러서 원칙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인도침범사고'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주의할 일이다.

 보통 "나는 천천히 인도에서만 다닐꺼야. 사고날 일 없어" 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다닌다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상 불법이라는 것을 아는가? 그리고 사고라는게 예고하고 일어나는가? 사고가 나지 않으면 물론 좋겠지만,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관련 법률에 관하여 변호사의 동영상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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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ithvelo.tistory.com/ BlogIcon 묵쓰 2010.03.09 2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전거에게 너무 불리하네요..ㅜㅜ
    자전거가 더 활성화 될수 있도록 좋은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네요~

    • Favicon of http://t0ng.com BlogIcon 카리♂ 2010.03.09 2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가요? 제가 봤을땐 도로를 합법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거였는데.. ^^;
      인도로 많이 다니시면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ㅎ

  2. 피아랑 2010.03.12 1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전거는 로드에서 차선 하나 먹고 타야 진리죠.ㅋㅋ ^^

    • Favicon of http://t0ng.com BlogIcon 카리♂ 2010.03.12 2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지요.^^ 차선 하나 다먹고 달려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차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1/3 정도 먹고 달립니다.

  3. 머니야 2010.03.15 0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퀴달린 어떤 것들도 인도에 다니면 안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더랬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4. hermoney 2010.03.16 2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잘봤습니다.

    제일애매할때가 제대로 탈수도없는 가로수를 중간에 가득차게 넣어놓고 자전거도로라고는 인도중간에 만들어놓고 그런곳에서 도로를 탓을때 사고가나면 자전거쪽과실을 따진다고하더군요..

    아예 한강자전거도로같은곳이 아닌경우에는 오히려 애매한 자전거도로는 없는게 법적으로 유리하더라구요..T_T

    • Favicon of http://t0ng.com BlogIcon 카리♂ 2010.03.16 2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공감합니다. -_-;;
      차라리 자전거도로 없는 일반 도로쪽이 자전거타기에는 훨신 편하더군요.
      꼭 자전거도로를 타야한다면.. 어쩔수 있나요 살곰살곰 타야지요 -_-;;